공정위, ‘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’를

백우기자 | 입력 : 2019/07/22 [22:27]

 

▲     ©네트워크신문편집국

 

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2019722일부터 2019911일까지(52일간) 운영할 계획이다.

 

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.

 

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.

 

<최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실적>

* 2018년 추석 : 47일 운영, 188260억 원 지급조치

* 2019년 설날 : 47일 운영, 286320억 원 지급조치

 

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(수도권(5), 대전·충청권(2), 광주·전라권(1), 부산·경남권(1), 대구·경북권(1))를 설치?운영한다.

 

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.

 

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.

 

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,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. 특히,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.

 

신고는 우편, 팩스, 누리집(www.ftc.go.kr)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. 신고서식은 공정위 누리집(민원참여/신고서식/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)을 참조하면 된다.

 

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.

 

주요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건설협회,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, 한국섬유산업연합회,한국중견기업연합회,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이다.

 

아울러,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.

 

추석 명절 이전 `신고센터'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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